신뢰없는 인터넷은 독이다!

이명박의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행정안전부와 방통위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 대책이란 걸 내놨다.
먼저 이 대책을 나눠보면 인터넷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 긴급구제방안,개인정보 보호 등인데 사이버 모독죄를 신설했다는 방통위 임차식 네트워크 정책관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이 대책의 기본정신이라고 표현했다.

즉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 의해 명예가 훼손된 사람이 있다면 우선 구제하자는 뜻이다.

또한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나 제품등에 대한 글이 올려지면 그 글을 본 상대방이나 기업이 명예를 훼손 당했다고 판단하면 그 피해자가 포털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해당 글이 안 보이도록 임시조치(블라인드)를 하고 그 조치가 끝나면 법률적으로 명예훼손여부를 따져 그 피해를 막아 보겠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다.
억울한 개인과 기업을 보호하고 개인의 정보가 마구잡이로 유통되는 피해를 막아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은 참으로 그럴 듯 하다.
그러나 이는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와 포털을 위축시켜 건설적인 비판마저 막아버리는 역기능을 생산할 수 있다.
만일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한 조중동의 왜곡에 대해 비판을 했다고 치자.
조중동은 기업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그 포털에 그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되도록 조치하고 명에 훼손 죄로 고발한다.
근거가 있는 글이든 없는 글이든 이런 거대언론과 법적으로 싸우는 네티즌과 포털은 별로 없을 것이다. 
또 어떤 회사가 불량식품을 만들었고 그것을 알아낸 네티즌이 이 사실에 대해 글을 올리면 그 회사는 일단 그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이런 조치를 먼저 취해 놓는다.
그렇다면 포털은 그 글을 지울 수 밖에 없고 그 사실이 법적으로 밝혀지기 전까지 소비자들은 그 불량식품을 먹을 수 밖에 없다?
포털은 그 진위여부를 일일이 가리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며 일단 요청이 들어 오면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하는 것이 귀찮든 두렵든 일단 글을 삭제하고 볼 것이다.

한가지 더 유추해 보자.
이명박에 대해 비판의 글을 올렸고 이명박 정부 대신 이 업무를 맡은 방통위나 행안부도 이명박이의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판단하고 포털에 이 조치를 취한다.
그렇다면 네티즌들도 정부에 대한 정책이나 부도덕한 청치인에 대한 비판도 신문 기자들처럼 그것을 증명할 근거까지 마련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때가 되면 포털은 정부와 정치인과 법적으로 싸워야 한다?
그러니까 일단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면 무조건 지워야 한다?
이거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포털이나 네티즌들을 위축시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명박이가 포기했다는 대운하 건설이나 영어몰입정책도 부활 시키려는 의도는 아닐까.
이것으로 이제 앞으로 밀고 들어 올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비판도 제대로 할 수 없게되는 것이다.
물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근거없는 명예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이 대책에 역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이의 말 한마디에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은 이런 정책을 대책이라고 시급히 내놓고는 그에따른 역기능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명박은 이처럼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이처럼 쇠고기정국 독도정국, 남북간정국으로 지지율이 폭삭 떨어진 이유에 대해 이 모든 것이 신뢰없는 인터넷에 의한 네티즌 탓으로 돌리고 방송장악에 이어 인터넷까지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이다.
물론 이제 막 발표 된 대책이라 내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명박이의 생각처럼 인터넷이 독이라면 이 독의 덕을 톡톡히 보고 대통령에 당선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게 자신이 다리를 건넜다고 해서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사람은 건너오지 못하도록 다리를 부숴 버리는 것과 뭐가 다른가.
자신에게 득이되면 약이고 실이되면 독이란 말인가?
차라리 이처럼 인터넷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규정한다면 나는 차라리 이명박이 처방한 약보다 그가 신뢰성 없다고 판단해버린 인터넷이라는 독을 마셔버릴 것이다.
이명박은 신뢰성 없는 인터넷을 독이라 판단했다.
묻고 싶다. 
국민들로부터 스스로 신뢰를 저버린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인가.
독인가? 약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논리라면 국민들에겐 그도 독이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해가 된다고 멋대로 인터넷을 독이라 판단하고 이런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 민주주의를 대책을 내놓은 신뢰없는 이명박이라는 독은 도대체 어찌 처리되야 되는가.

이렇게 눈감기고 코베가려는, 그래서 네티즌들과 포털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순기능 악화에 따른 대책도 없이 오직 이명박이의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 대한민국을 힘으로 장악하기 위한 꼼수 대책도 네티즌들을 보호위한 대책이라고 내놓은 한심한 이명박 거수기 방통위와 이 대책을 지시한 장본인 이명박에게 정말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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